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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인가. 삼성 검찰인가-썩은 검찰들의 실체

조성구의 대 삼성열전 12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5/07/05 [17:04]

대한민국 검찰인가. 삼성 검찰인가-썩은 검찰들의 실체

조성구의 대 삼성열전 12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5/07/05 [17:04]

대한민국 검찰인가, 삼성 검찰인가-무너진 사법정의

 

나는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감히 넘보기에는 쉽지 않은 ‘비정형데이터’ 관리용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했지만, 몰상식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의 사업은 당분간 접고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사업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삼성을 상대로 포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7월 18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하지 않겠다, 회사의 존폐를 걸고 끝까지 갈 것이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면 안하는 게 낫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2004년 8월 23일, 나는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자문으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들고 계세경 상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동안 얼라이언스시 스템 호의 순항을 위해 이 나라 ‘사법정의’가 등대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 날 인 터넷 포털 사이트 대문에는 삼성SDS 대표이사와 임직원 세 명이 벤처기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으로 피소되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 되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조 사장님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우리도 엄청 당했습니다. 그 놈들 해도 너무하더군요. 이 번에는 박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나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렇게 중소기업 사장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 다리던 중 10 월 초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으로부터 검찰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조성구씨, 삼성SDS를 고소하셨지요? 고소인 조사를 해야 하니까 중앙지검 조사과로 나오세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더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검찰청 전화이긴 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받아본 검찰청 전화라서 그런지 조금은 당황스럽고 심난하기도 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검찰청 전화는 누구에게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 역시도 긴장이 되었으니 말이다. 

상대가 이 나라 최고의 대재벌기업이라서 방심은 금물, 나와 계세경 상무는 삼성SDS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긴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출입구 안 내 데스크에서 발급 받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렸다. 그러자 어느 검사실 방에선가 책상을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왔다. 그런 분위기에선 다들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아니 이 양반이 좀 전에 한 이야기와 다르잖아, 당신 000씨와 사전에 공모한 것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거야~~”  그런 위압적인 수사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와 계 소장은 조사과 사무실로 들어가서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했더니 담당 수사관이 다른 일이 있으니 휴게실로 가서 잠시 기다리고 호출하겠다고 했다. 조사과를 나와서 휴게실로 향하는데 수의를 입은 어떤 사람이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은 쇠사슬에 묶인 체 경찰관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영화에 서나 보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죄 짓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약 30여분이 지나자 휴게실 천정 스피커에서 “조성구씨 조사과로 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조사과 들어가자 담당 수사관은, 

“여기 앉으세요. 삼성을 고소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는, 

“쉽지않은 고소일텐데요, 증거는 많이 있습니까?”라며 나와 계 소장을 번갈아 보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눈빛이 무척이나 예리하게 보였다.

나는 “예, 제가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을 끝내는 순간 퉁명스런 소리로,

“변호사? 지들이 알긴 뭘 알아요?” 라면서 전문 수사관답게 상대를 쉽게 위축시켰다. 그러면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름과 주소, 본적을 물었다. 그렇게 신원확인을 하자 수사관은 사건의 자초지정에 대해 하나하나 심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삼성의 사기혐의를 진술했다. 고소인 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내가 진술을 하면 독수리 타법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타이핑했다. 

그렇게 고소인 조사가 세 시간 넘도록 진행되자 이수철 수사관은 잠시 쉬었다가 하자더니,

“이 새끼들 모조리 구속 해야겠어”라며 자신감 있는 수사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아니, 이건 또 뭐야?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음..그래 사기쳤다는 이야기지? 이 개새끼들 진짜 우끼는 놈들이네. 이래서 누가 중소기업 해먹겠어요? 항간에 떠도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만. 어이구야 이 개새끼들”이라며 삼성을 질타했다.

 

수사관이 생각해도 삼성SDS가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다. 수사관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느끼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수철 수사관은 때 묻지 않고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수사관으로 보였다.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후 나와 계 상무는 고소인 조사를 몇 시간 더 받았다. 삼성SDS의 사기혐의를 입증시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첫 고소인 조사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조서 한 장마다 지장을 찍는 느낌 또한 묘하기만 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첫 고소인 조사 후에도 수사관은 삼성SDS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궁금할 때마다 전화로 문의해 왔다. 어떤 때는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그가 너무 고마워서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할 때도 부르기만 하면 곧바로 검찰청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어는 날, 이수철 수사관은 야근을 한다면서 늦게라도 좋으니 검찰청에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책상에는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수북하게 놓여 있었다. 낮에 우리 은행 직원을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 같았다. 수사관은 IT 분야와 은행에서 추진하는 구매 관련 계약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은 우리은행 계약책임자가, 

“처음 입찰조건은 ‘무제한 사용자 조건’ 이었지만 입찰참가 업체들과 구두로 합의하여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진술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백억 원 대 이상의 입찰에서 입찰조건을 서면없이 구두로만 변경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니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수사관에게 “뭔가 이면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수사관은, 

“그런데, 이런 일이 이쪽 분야에서는 입찰조건 변경을 구두로 하고 이면계약이 비일비재한가요?”라고 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은행 측 스스로가 불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찰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문서로 통보하지 아무런 근거도 남지 않게 구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던 중 본문 조항에 ‘이면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사관에 강조하면서 “이면계약 자체가 불법인데 하지 않는다니, 저는 이런 조항을 삽입한 은행 계약서는 처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했다.

이수철 수사관도 기가 막혔는지 피시식 웃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검찰청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고 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수사관의 성실한 수사태도에 너무나도 고마웠고 든든하기만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사관은 지난여름에 못간 여름휴가를 가야 한다며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했다.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만 같았지만 수사관에게 따질 입장이 아니었기에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빌고 빌면서, 

“이 수사관님, 수사하시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요, 잘 다녀오셔요.”라는 말을 건네면서도 불길 한 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일주일 후, 이수철 수사관의 근황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수를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불길한 생각이 또 다시 엄습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길했던 몇 주가 흐른 후, 연수에서 돌아온 이수철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돈 없고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마냥 기다리는 것 밖에.  

 

해도 너무하는 검찰

 

그저 공정한 수사를 간절히 바라며, 늦은 밤 호출해도 아무 군소리 없이 검찰청으로 달려가서 최대한 자세한 진술을 한 나였기에 7급 이수철 수사관에 5급 김수만 수사사무관으로 교체가 되어도 애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수사사무관이 실망스런 말을 했다.

“삼성은 이 정도 증거로 기소 못합니다. 우리가 기소해 봐야 삼성 변호사가 별별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 판사에게 들이대면 무죄 나옵니다. 그 사람들, 서로가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한통속 출신들이라서 뻔하죠. 그러면 삼성을 기소한 우리만 바보 되는 겁니다.”

명색이 검찰 수사관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애써 핑계를 대고 수사 자체를 접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그들을 믿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득하기만 했다.

 

그렇게 내가 고소했던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한번 없이 해를 넘겼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수시로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성의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들은 대답은 “수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만 수사사무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질심문을 할 테니 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호출이었다. 

나는 짜고 치는 대질심문을 막으려고 현대정보기술 김민철 부장에게 검찰청 대질심문에 참고인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얼마 전에 “우리은행의 입찰조건이 변경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였기에 검찰이 호출하면 대질심문에 나가겠다고 했다. LG CNS 윤 과장에게도 연락했다. 그러자 그는,

“조 사장님, 얼마 전에 제가 작성해드린 확인서로 제 입장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찰에 나가면 회사에 눈치가 보입니다.” 했다. 그 역시 우리은행에 대한 입찰조건 변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이었다.

 

드디어 대질심문이다. 나는 사전에 현대정보기술의 김민철 부장의 역할을 믿으며 검찰청 조사과로 들어갔다. 삼성SDS에서는 정정해 팀장과 황당해 과장이 나왔고, 우리은행에서는 구매팀의 홍길동 부장과 김선수 부부장이 나왔다. 담당 검사는 김상해 검사였다. 김상해 검사는 회색 발가락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삼성SDS 강만수 상무는 정해진 시간보다 30분도 넘게 도착해서는,

“검사님 제가 급히 비행기를 타고 지방출장을 가야하는데요, 대질 심문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했다. 그러자 김상해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쁘신 분은 가셔도 정정해 씨와 황당해 씨가 있으면 별 문제없지요?”라고 형식적으로 묻더니만, 피해자인 나에게는 묻지도 않고 강 상무에게 가라고 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말이다.

 

정신상태가 이리도 썩었으니 그동안 수사가 개판일 수밖에, 삼성이라면 알아서 기려고 꼬리를 흔드는 행태를 보고 있으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대질심문의 주요 참고인인 현대정보기술 김민철 부장이 보이질 않았다. 나는 김상해 검사에게,

“검사님, 삼성SDS와 함께 경쟁했던 업체 관계자들은 참고인으로 안 불렀나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러자 김상해 검사가 애써 헛기침을 하면서 하는 말이. 

“험 험...에에. 참고인? 그 사람들 불러봐야 안옵니다. 그냥 합시다.” 했다.

세상에나 담당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처음부터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것이다. 봐주려고 작심을 해도 유분수지 너무 티가 나도록 애쓰는 검사의 행태를 보니 측은한 생각마저 들었다. 하긴 참고인을 부르면 삼성을 봐줄 수가 없을테니까 말이다. “검사님,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라고 대놓고 따졌더니, 

김상해 검사는 자신이 무슨 비열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수사사무관을 향해 “김 사무관! 진행하세요.”라고 말하고는 검사실로 후다닥 숨어 버렸다. 그렇게 대질심문은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 착착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질심문 이틀 후 2005 년 2월 14일, 김상해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났고 이틀 후인 2월 16일 ‘증거불충분’이라는 핑계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6개월 내내 시간만 질질 끌던 사건을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서 후다닥 털고 가는 수법이었다. 

‘아, 이래서 삼성공화국이구나.’ 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지 온 몸이 떨려왔다. 내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화우의 조00 변호사조차도도 말도 안 된다며 쌍욕을 퍼부어댔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이유 고지서’를 떼어 왔는데 내용이 초등생 수준이었다. 봐주려면 제대로 좀 봐 주지 마지막 마감은 무식함을 넘어서 몰상식 그 자체였다. 우리은행의 입찰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입을 맞추긴 했지만 과정은 맞추진 못했다. 

 

우리은행 홍길동 부장 진술은, 

“입찰조건은 원래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지만 입찰에 참가했던 4개 업체(삼성SDS, LG CNS, IBM, 현대정보기술)와 함께 입찰 전에 구두로 협의하여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삼성SDS 정정해 팀장의 진술은, 

“입찰조건은 고소인이 우리은행과 직접 협상하여 변경했다”고 진술되어 있었다. 이런 몰상식이라면 누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삼성은 내가 우리은행과 입찰조건에 대하여 변경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도 허위 진술을 대놓고 했던 것이다. 하긴,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겁박하던 그들이다.

 

정리하자면, 우리은행의 ‘무제한 사용자 조건“의 최저가 입찰에서.

우리은행은 입찰참가 업체 4개사와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구두합의로 변경했다는 것이고, 삼성SDS는 조성구가 우리은행과 협상해서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변경했다는 것이고, 현대와 LG CNS, IBM은 입찰조건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 시 검찰에 제출한 증거는,

1.우리은행의 입찰조건이 ‘무제한 사용자 조건’ 이라는 제안요청서

2.삼성SDS의 ‘무제한 사용자 조건’을 수용한다는 제안서

3.현대정보기술의 ‘무제한 사용자 조건’을 수용한다는 제안서

4.우리은행 김00 부부장의 녹취록(300유저면서 언리미트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무제한 사용 자 조건입니다. 삼성SDS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무제한 사용 자 조건이었습니다)

5.IBM 홍00 팀장의 녹취록(입찰조건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현대정보기술의 김00 부장의 확인서(입찰조건 변경은 없었습니다)

7.LG CNS 윤00과장의 확인서와 녹취록(입찰조건 변경은 없었습니다.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증거가 다양하고 많은데도 불충분하다면 이 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청에게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져다주어야 삼성을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우리은행과 삼성SDS는 검찰에서 두 엇갈리는 허위 진술한 사실 만으로도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본인도 너무 심했다는 것을 아는 듯,

“그런데 말이야, 내가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삼성이 해도 너무하긴 했네. 야, 정말 너무 심하게 가격을 후려쳤다. 이거 민사소송하면 돈은 좀 되겠는데, 민사나 하고 형사는 관두지?” 라며 빈정거렸다. -이 내용은 2005년 9월 27일 <민중의 소리>에서 "당신 미쳤어? 검사 10명 붙 어도 삼성 기소 못해" 제목으로 보도 함.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박철 검사의 폭언과 괴변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화가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래, 차라리 여기 있는 집기들 다 부숴버리고 유리창도 다 박살내버릴까?” 하면서 뭔가 일을 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야 세상이 나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여 주고 관심을 가져줄 것만 같았다. 주먹 쥔 손이 저려오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옆에 있던 계 소장은 불안 했던지,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참으라는 사인을 보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검사실에서 인간이하의 모욕을 당한 치욕의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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