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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orningLonDon 기사입력  2014/06/05 [22:58]
친일파의 피내림을 끊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제 1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그 뿌리를 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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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의 비밀경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집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나찌의 비밀경찰(게쉬타포-Geheime Staatspolizei)의 원조는 히틀러와 나찌당 핵심들에 대한 사설 경호로 출발하였다.

히틀러 경호부대였던 이들 SS(나찌 친위대) 대원들과 나찌 돌격대(SA)가 연합하여 독일제국의 공식 경찰이 된다. 이들은 무제한적 체포권한을 이용하여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체포 혹은 암살을 통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노동조합간부들, 히틀러 반대파 등을 체포 혹은 감금하였다.

이들은 독일 제국에 대한 모든 반대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독일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말살과 함께 유럽 전역에 걸쳐 6백만명의 유태인 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주범이 된다.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국가 안보였다.

 

    © GoodMorningLonDon


한국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방과 함께 들어온 미 군정하에서 45년 10월 21일 경무국이 설치된 것을 시발로 한다. 당시 훈련 받은 경찰 요원이 부족하자 일제하에서 일본 순사로 독립군과 한국인들에 대한 탄압의 선봉에 섰던 일제시대 경찰들을 채용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일본 앞잡이에서 대한민국 경찰로 탈바꿈하는 개기가 된다.

 

48년 남한 단독 총선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하여 북에서 남하한 반공산주의자들과 친일경찰 무리들을 조합하여 정권의 친위부대로 활용하게 된다.

제헌국회는 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반민특위)를 설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으나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그 친위부대인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까지 습격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결국 이들의 활동으로 일제 36년 동안 일어났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 한명의 처벌도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관련기사>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친일파 경찰들을 대거 수용함과 동시에 친일 기업가에 대한 보호에도 발 벗고 나선다.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덮기 위해 친일 경찰과 친일 기업가들이 악어와 악어새로 식민시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친일 부역자들과 정치깡패가 동원되어 3.15 부정선거까지 발생하자 그 때까지 밀려있던 민족세력들이 대거 궐기하여 이들을 몰아내게 된다.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과 이기붕 일가의 자살, 내무장관과 정치깡패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실시되어 일시나마 한국 민주주의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워냈던 시절이었다.

 

국가 혼란기를 틈타 군사 쿠테타가 발발하게 되자 막 피어나던 민주주의는 된서리를 맞게된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61년 경찰 위주로 돼있던 정보 관리를 '국가의 타기관 소속 직원(군을 포함한)을 지휘, 감독'하는 '중앙정보부(중정)'라는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구로 변모시키게 된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철저한 장기집권의 도구로 사용돼오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사후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변모하게 되나 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정희 뒤를 이어 전두환 일당의 군사정부가 들어서고도 이들의 권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명성이 시들이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이들의 손아귀에서 수집,가공, 생산되기에 이른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이들의 본연의 임무, 곧 국가 안보를 빙자한 무소 물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다.

 

1999년 실질적 민주화 세력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또다른 옷을 입게 된다. 국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관리자가 바뀌기는 했으나 말단까지 그 습성을 개조할 수는 없었다. 비록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는 직속기관이라 할 지라도 일제 식민시절부터 내려오던 피물림이 하루 아침에 변할리가 만무했다.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간의 민주주의 만개 시절에도 이들의 피속에 흐르는 도도한 친일의 DNA는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갔다. 어찌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최고 통수권자이면서도 이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보는 것도 과히 벗어난 시각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도덕적 하자가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들의 활동은 다시 호시절 봄바람을 맞은 듯이 만개했다. 급기야 2012년 대선까지 손을 대 정보원장이 구속되기에 이른다.

 

2014년 올 해 2월 미국 국무부의 의회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남북정상회담 비밀문건까지 여당에게 건네져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정원'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과정 또한 국정원과 현 정권의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까지 국정원의 정보망 범주에 있을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릴 정도라면 이들 정보원과 정권 배후가 무소불위임을 대변하고 있다.<관련기사>

 

대한민국의 형식상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하나 실제 권력의 재생산은 일제 식민지시절부터 뿌리가 깊어온 이들 친일파 정보원들이라 할 것이다.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남산위의 저 소나무가 되어 독야청청 빛을 내품고 있다. 그 또한 친일파 빙산의 일각일 뿐.

국가 안보를 내세워 반민주적 작태를 백주에 저질러온 내력이 나찌의 게쉬타포에 버금갈 정도인 한국 정보국의 찬란한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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