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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불가

'종전이냐 휴전이냐’ 그것이 해답이다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4/04/22 [20:39]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불가

'종전이냐 휴전이냐’ 그것이 해답이다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4/04/22 [20:39]

국제연합은 2만명 이상의 군사훈련이 예정될 때는 국제연합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한반도에서 무시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합동훈련의 경우 이 경우는 예외이다. 훈련이 아닌 군사작전구역이기 때문이다.

휴전과 종전의 차이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잠시 소상상태에 임했음을 의미한다. 휴전 당사자, 한국 전쟁의 경우 휴전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 아닌, 미국과 북한으로 되어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휴전상태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엔에 보고 없이 언제든 대포를 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교전 상태이기 때문에유 엔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은 전쟁의 마침이다. 휴전상태에서는 언제든 선방을 날릴 수 있지만 종전 상태에서의 도발은 전쟁을 의미한다. 선방을 지른 해당국가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유엔군의 자동개입은 부정할 수 없다. 6.25 전쟁시 참전했던 유엔군 산하 16개 국가의 지원 및 유엔 가입국들의 추가 지지를 유엔의 동의 없이 이끌어낼 수 있다. 북한이 목매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종전 선포를 미국이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부분이다. 

한반도의 한미 군사훈련은 훈련이 아닌 군사작전

전쟁 상태에서 모든 물자는 징발대상이다. 또한 전쟁 중 일어나는 모든사고는 군사작전에 준하는 기준으로 매뉴얼이 포맷돼있다. 300명 아닌,3000명의 민간인이 죽어간다 해도 군사작전 중에 벌어지는 사고는 작전권자의 통제를 따르게 돼있다. 메뉴얼 제 1 준칙 : 군사작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시 모든 처리는 군사작전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이승만 정권 때 이미 미군에게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대한민국 군함이 침몰했던, 민간 선박이 침몰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할하는 부분 가운데 미군관련 사항은 치외법권지대이다. 
미국마저도 빈번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군사 작전권을 대한민국에 넘기려 해도 남한 정부는 차일 피일미루고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넘기려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쇼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휴전상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종전선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세월호 참사는 계속된다.

전시 상태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무수히 벌어지는 한미연합 군사작전이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그 작전 중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은 비밀에 부쳐질 수 밖에 없다. 300명, 3000천명의 민간인 혹은 대한민국 군인이 희생된다 해도 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군의 협조가 없는 이상, 원인규명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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