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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택 기사입력  2012/12/07 [04:53]
유학 및 교육 개혁을 위한 제안
국가예산 10%(30조) 무대책. 차기 대통령은 교육과 경제 대통령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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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교육 개혁의 중요성

B: 유학 및 사교육 현황

C: 교육 시스템 개혁안

<왜 교육 개혁이 중요한가>

1)   백년대계인 교육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않고 있다.

     한국 교육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교육자들은 그 대안을 사교육 및 해외에서 찾고 있다.

2)   사교육비의 지출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여 노동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현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임시방편의 처방에 불과하며 소기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없다.

4)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서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자발적 존경심이 우러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

5)   교육 소비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선진국 위상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6)   교육 개혁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룰 사안이 아닌, 최고 통수권자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유학 및 사교육 문제 현황>

1)   2011년 대한민국 국가예산 309조 6천억원(2,682억 불)
      2011
년 대한민국 해외유학 지출 비용 4조 9천억(44억 불)
      2011
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지출 20조 1천2백억

2)   매년 국가 예산 10% 이상이 사교육과 유학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나 피드백이 없다.

3)   년간 30만명 가까운 유학생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은 적게 잡아도 10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1년도 교육 과학 예산이 48조 5천억임을 감안할 때 피드백도 할 수 없는 10조가 유학경비로

     유출되고 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 20조 5천억)

     여기에 한국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교육비용 지출금 20조
(2011 통계청 사교육비 20조 1천2백66) 가    합산되면 대한민국 국가 예산 10%에 해당하는 30조 이상이 국가 예산 외, 즉 국민의 순수한 가계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교육 시스템 개혁안 >

첫 째-대학 4년과정 3년으로 한다.

둘 째-고교 과정을 3년에서 4년으로 한다.

세 째-초 중고 교사들에게 안식년제를 둔다.

내 째-임용고사제를 폐지하고 수련 교사제를 둔다.

다섯 째- 교육 현장에서 BBC School을 사용한다.

1)   현행 4년 과정의 대학을 3년으로 줄이고 대학교양 과정인 대학 1학년을 고등학교로 전환시킨다. 또한 3년제 시스템인 고등학교 과정을 4년제로 한다.

2)   4년제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2년은 현행 교육과정, 2년은 대학 예비과정을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 전공 선택이 일선 고등학교 생활 및 성적에 좌우되게 된다. 이 개혁안은 자연스럽게 추락한 교권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박사과정 수료자들의 취업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이 과정은 전공 선택에 따른 장기적 준비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갖추게 함으로써 대학 진학 후 전과에 따른 교육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시 실패로 인한 재수 등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대폭 축소를 예상할 수 있다.

3)   초,중,고  교사들에게 안식년을 준다.

  현재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안식년제를 확대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국비 유학을 통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4) 임용고사제를 폐지하고 수련 교사제를 둔다.

 의사나 변호사가 타인의 생명 및 타인의 삶을 변호하기 위해 장기간의 수련 기간이 있으나 수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단 한번의 교직시험에 합격하여 평생 교사로 임명되는 체계는 바꾸어져야 한다.

현행 임용교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학에서 시험 준비가 아닌, 실질적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고사 폐지로 인해 대학 졸업 후 수 년 동안 시험낭인으로 살아야 하는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임용교사제 대신 수련 교사 제도를 둠으로써 교사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4년간의 보조교사 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체험 한 후 교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3-4년 동안의 수련교육을 통해 선배 교사들의 지도 감독 및 본인 스스로 교사로서의 직업이 적성에 맞는가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수련의 제도는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도 큰 효과가 예상된다.

5) 영어 수업을 BBC School 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진행한다.

  현재 년간 2만 명 이상의 초, 중,고 생들의 유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교육 대안이 절실하다. 한국식 영어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 또한 미미하다. 그로인해 교육 소비자들은 사교욕과 유학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BBC School은 영국 공영방송이 운영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전 교육 과정이 단계별, 난이도에 따라 상세히 구성돼 있다. 영국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BBC School을 교육 현장에서 적극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원 강사를 통해 교육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 자신없는 학부모라도 자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영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일선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전공이 영어가 아니라도 자신의 과목을 영어로 강의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자녀들에게 조금의 시간을 낼 수 있는 학부형들은 사교육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인터넷를 통해 자녀교육에 참여 하고 있다. 

      
 

 

맺는 글


교육 개혁에 따른 예산은 사교육에  매년 소모되는 30조라는 천문학적 비용에 비하면 몇 % 도 되지 않는다.

 
<세계 한인 미래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한 독자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장 바로가기-


원본 기사 보기:world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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