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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력, 북한에 비하면 아마추어 초등학생

지소미아 연장으로 본 남한 정부의 외교실력

박필립 | 기사입력 2019/11/22 [20:54]

문재인 정부 외교력, 북한에 비하면 아마추어 초등학생

지소미아 연장으로 본 남한 정부의 외교실력

박필립 | 입력 : 2019/11/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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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종료'를 몇 시간 앞둔 22일, 한국 정부는 그 종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 말기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2016년 10월 말 시작된 촛불시위가 11월 들어 대통령 퇴진론으로 번지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황없는 틈을 타서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한 친일 각료들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일본이 밀어붙이고 있던 이 협정을 역대정권에서 미뤄온 것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협정을 맺는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할 리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북한과 대립하고 있다하나 북한은 내 민족이요, 일본은 수 백년간 한반도를 침탈해온 민족의 적이라는 국민 정서가 지금도 팽배한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 임박해지자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민족을 팔아먹기에 서슴지 않았다.

 

2019년 7월,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무역전쟁을 진행 중인 문재인 정권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체결한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탄핵임박 상황에서 맺은 협약은 정통성이 없다며 한일 양국의 유일한 '군사협정종료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각료, 그리고 집권 여당 이해찬 당 대표마저 대국민 선언을 한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취소'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 몇 시간을 앞에 두고 일본과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가 되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약속에 대한 헌신짝 버리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비록 막판까지 '지소미아 종료 연장불가'를 주장해 왔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은 '대국민 약속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2016년 촛불시위는 그 발화점이 세월호 사건에 있음에도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일파는 세월호 진실 조사는 거추장스러운 약속이 되었다. 또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집권 초기, 권력 나눠먹기에 집중한 나머지 '검찰개혁'이라는 가장 시급한 국정을 뒤로 미루더니 황금 같은 2년을 허송세월하고서야 조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 정권이 내세운 인물마저 백화점식 부도덕이 국민항쟁을 일으켜 낙마하고 말았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취소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아무리 미국의 압력이 강하다해도 이번 처럼 항복을 하는 남한과 미국이라는 대국과도 평등 외교를 지속해오고 있는 북한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11월 23일은  100여년 전 을사늑약이 '한일보호협약'으로 기록돼 을사오적을 전 국민이 지금도 기억하듯  '지소미아 종료 연장'은 역사에 또 다른 보호협정인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기록돼 있다. 덕분에 민족반역자로 기록될 박근혜와 그 오적들의 이름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로 대치되기에 이르렀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의 보호속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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