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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결여된 문재인 정부, 관료정치의 한계

템즈의 訓手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7/12/14 [03:01]

상상력이 결여된 문재인 정부, 관료정치의 한계

템즈의 訓手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7/12/14 [03:01]

 

▲     문재인 정부 개혁의 주역들.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관료가 될 수는 있어도 정치가는 될 수가 없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정보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中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1688년, 영국의 무혈혁명은 이듬해 전광석화처럼 왕의 권력을 축소하는 권리장전을 이끌어내오.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몰아낸 것이 작년 이맘때오.

촛불 들고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섰던 수 백만 시민은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나라 꼴이 엉망인 것을 바로잡아 오랫동안 쌓은 부조리들을 몰아내기 위함이 아이오. 비록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 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다수 국민이 기대에 찬 환영을 보낸 것은 그들이 어쩌면 당시 국민이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오.

 

혼자 먹든, 나눠 먹든 그것은 떡을 든 자의 꼴림 아이오. 그러나 대한민국이 대통령 1인 권력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오. 50년 권력의 살아있는 적폐 세력들의 핵심을 몰아내는데 국회가 협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최류탄이 난무했을 것이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밥값 한 것이 탄핵 동의안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일 아이오?)

국회를 해산할 권력조차 없으면서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 개혁을 해나가길 바라오? 허니문 기간도 한참 넘긴 지금 국회를 과반수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과반이 넘는 야권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도통 감이 서지 않으오.

정권 핵심부를 백면서생들을 앉혀놓고 개혁에 나서는 것까지는 임명권자 소관이겠으나 아이돌 스타 뽑듯 인기도에 집착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있는 중 아이오.

 

강력한 개혁은 전광석화 같아야 함에도 벌써 반년이 지났오. 모 방송사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적폐 잔존 세력의 부역자 역할을 한 간판 아나운서를 날려버린 것과는 좋은 대조라고 보오.

 

법에 따라야 한다고?

법을 따질 것 같으면 법을 차고앉은 국회를 어떻게 주물을 것인가를 궁리하지 못하고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대학교수 출신들을 내세워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정권을 잡자마자 이게 웬 떡인가 싶어 나눠 먹기에 정신 팔다가 담 너머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기웃거리는 것이 못마땅함을 넘어서 고소함을 느끼오?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홧김에 서방질하겠다는 국민의당을 보고만 있을 참이오?

 

대통령에 앉자마자 세월호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꿩 구워 먹은 무소식이오. 간간히 뻐구기 울음소리는 들이오만...대통령의 심중이 되어 야권을 얼러야 할 인사로 고향에서조차 통하지 않는 친구를 앉혀놓고 어떻게 옹고집들을 설득하겠오? 중량감 있는 야권 인사를 그 자리에 세웠다면 야권이 협조 안 할 명분이 없어졌을 것에도... 관료들의 상상력 빈곤이라고 보오.

국민의 촛불 행렬이 집권당 쪽으로 다시 향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으오? 그때 가서 '국민의당 놈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랬으오.'하면 그 말을 용납해줄 국민이 덜떨어진 놈 말고 있을 줄 아오?

제대로 개혁할 마음이 있었다면 우선 국회 의석 쪽수라도 개혁파들이 과반수 되도록 내 편을 만들어놓고 시작했어야 했오. 그 많은 장관 한자리 저쪽에 내주었다면 저들이 엄동에 저리 머리끄댕이잡고(이번에는 계란들고 설쳤다고 하오) 동네 시끄럽게는 하지 않았을 것 아이오. 적어도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만이라도 잘 추슬렀어야 하지 않으오?

 

뼈를 깎는 개혁이라면 살을 내주어야 하오. 내 수족을 잘라내지 않고는 적장의 목을 칠 수가 없오. 국가 부패가 아프리카 르완다 보다 썩었다면 당연히 언론에 그 1차 책임을 물어야 하오.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사회보다 더 문제인 곳이 대한민국 현실 아이오.

프랑스가 독일을 몰아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언론 부역자들을 처단한 것이오. '프랑스가 미래에 외국에 점령당한다 하더라도 그때 조국을 팔아먹는 놈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드골의 말이오.

 

연합뉴스와 YTN을 읍참마속 해야하지 않겠오?

 

이들에게 투척 되는 매년 수백억의 지원금만 사회 안전망으로 돌린다면 팔순 노인이 폐지를 줍는 일은 없어질 것 아이오. 올림픽이 열리는 국가에서 생활비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곳이라는 것 다들 아오.

500억이 넘는 돈이 공기업 산하의 언론사에 지원되는 국가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오? 실업률이 IMF 당시를 육박하는데 이들 귀족 언론사들 평균 년봉이 1억을 넘고 있다면 누가 믿겠오. 공기업 언론사들을 먼저 민영화 시키고 개혁의 기치를 올리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순서 아이오.

탕평책이라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상력 속에서 무슨 국가 대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오. 민중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소. 그래서 민중이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료만 설치고 정치가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떡 찌다가 시루 엎은 꼴 나오.

 

민주정치란 다수결로 운영되는 정치 시스템임에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정치로 표출되지 않으면 이들 소수자들은 비타협적으로 될 수 밖에 없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피하도록 하는 것은 임명된 관료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역할 아이오.  관료에게 적폐청산의 최우선 순위인 언론을 개혁해주기를 주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을 넘어서는일이겠으나…  한국에서 공기업 언론에 수백억의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정권의 소리를 짖어줄 기대치 밖에 무엇이 있으오. 높으신 관료님들, 왜 국민의 전화는 아이 받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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