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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orningLonDon 기사입력  2017/03/30 [18:50]
사상 최대 이혼 합의금, 영국과 EU 본격 결별협상 시작
스코틀랜드 재독립투표,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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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브렉시트가 EU와의 이혼 결정을 위한 본격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9일, EU 상임의장에게 탈퇴 협상을 개시하자는 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결별에 따른 '이혼 합의금'을 포함한 지난 40여 년간 동거하며 합의해온 각종 정책과 협정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줄다리기가 4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장 영국이 EU에 약속했던 재정지원금이 도마에 올려졌다. EU 집행위의 시나스 대변인은 "27명의 친구들이 술집에 가서 맥주를 각자 주문해 놓고 먼저 떠나려는 사람은 그가 주문했던 술값은 내고 가야 한다."며 이혼 협상을 시작할 전제조건으로 600억 유로(약 73조)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영국에서는 헤어지는 마당에 주문했던 맥주 한잔 값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200억 유로(약 24조)를 주장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되었으나 영국법상 국민투표는 최종 결정이 아닌,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표현의 한 수단일 뿐이다. 입헌군주제로 운영되는 영국의 경우, 모든 결정은 통치자인 여왕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왕의 위임을 맡은 하원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재 국민투표가 거론되는 가운데 상원에서 현 테레사 정부가 추진하는 최종협상안에 대한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나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을 부결하여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협상을 개시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실시된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로 테레사 메이 정부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혼 협상 테이블 전제조건으로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 비용 산출에 앞서 영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 또한 영국이 맞닥뜨린 난제이다.

 

당면한 내부과제가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이다.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으나 영국의 EU 탈퇴 선언에 따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독립투표를 재추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는 62%가 탈퇴 반대를 선택하여 영국의 EU와의 이혼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었다.

 

스코틀랜드 집권당인 국민당 당수인 니콜라 스터전 수상은 "스코틀랜드 국민도 선택의 권리가 있다."며 "영국이 EU와 결별을 택한 순간, 스코틀랜드의 2014년 투표에서 선택했던 독립 반대가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한 재투표에 대해 현 영국 집권당 당수인 테레사 메이 수상과 제1야당 제러미 코빈 당수는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스코틀랜드가 재 독립찬반투표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섹션30'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하원에서 영국 하원에 요청해야 한다. 제르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의회에서의 민주적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나, 노동당은 독립에 반대할 것이다. 영국이 깨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스코틀랜드 독립 자체가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스코틀랜드 니콜라 스터전 수상은 지난해 6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되자 바로 다음 달인 7월 17일 "제2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실시된다면 영국이 EU를 떠나기 전에 실시되는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스코틀랜드에서 재독립투표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거론된다면 총 129석 가운데 69석으로, 단독 과반수를 넘는 스코들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국민당의 주장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도 제1 야당인 노동당의 뒤를 이어  2014년 6석에서 48석이 증가한 56석으로 제2 야당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당이 잃었던 48석이 고스란히 스코틀랜드 국민당으로 옮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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