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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orningLonDon 기사입력  2015/10/15 [06:31]
영국 법정-종북, 빨갱이 용어 심각한 명예훼손, 고액 배상 판결
김인수 대 김주일 최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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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국 런던 하이코트(Royal Court of Justice)에서는 재영 한인간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원고 김인수씨가 피고 김주일씨를 대상으로 명예 훼손 소송으로 오늘 하이코트의 재판은 최종 판결 재판이었다. 

김주일씨는 탈북동포로 북한인권운동가로 알려졌으며 김인수씨는 현재 영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오늘 재판은 김주일씨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 됐으며 재판을 맡은 판사는 

'김인수의 명예는 법률인으로서 지켜져야 하며, 북한의 간첩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표현이므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따라서 £40,000(약 7천만원) 의 손해배상을 하고, 소송비용 전액 (2천파운드)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오늘 자 (14.10.2015) 영국 법정의 판결로 ' 빨갱이, 북의 간첩 또는 북을 이롭게 하려는 종북'등의 용어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영국 판례의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인들 사이에서 종북 혹은 좌빨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주영 한국 대사관에서 재영 한인동포들 가운데 진보적 인사들을 좌빨 혹은 종북 세력으로 매도한 것이 한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으며 일부 한인들 또한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종북 혹은 좌빨로 색칠하는데 서슴없던 일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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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선 이런 상황에 '사이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사과나무 15/10/15 [19:50] 수정 삭제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소식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라 비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란걸 좀 하는 계기가 되기를............
대사관에서도 종북빨갱이라는 표현하던데 대사관 15/10/15 [21:31] 수정 삭제
  재미있는 소식이군
영국도 한국처럼 종북, 좌익, 빨갱이 같은 말을 하나요? 몰던형아 15/10/16 [03:47] 수정 삭제
  영국이라 영어만 하는 줄 알았지.
쪽팔리지만 시원한 판결 헬조선 15/10/17 [15:05] 수정 삭제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북,좌빨로 매도했던 수구세력들이 영국에도 있다는게 신기할뿐
들은 이야기 태춘 15/12/15 [18:14] 수정 삭제
  들은 이야기 이지만, 가해자 김주일씨 모든 은행계좌가 동결되었다던데 영국 법이 무섭긴 무섭네요. 남을 괴롭히는 건 자유지만 처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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