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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립 기사입력  2010/08/30 [12:37]
50년 영국 한인 이민사상 최대 위기 봉착
한국 대사관까지 개입한 체리티법 위반. 영국 법정에서 청문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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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변호사 비용청구 소송청문회

한인회관 공중분해 노리쇠 작용할 듯
 
말 그대로 영국 한인사회가 풍비박산 (風飛雹散)의 목전에 처해있다. 3년 전 한인회장 선거 후유증이 결국 한인회와 대사관이 연루돼 영국 실정법 위반에 까지 번져간 것이다.

오는 9월 23일 킹스톤 법정에서 열리는 한인회 변호사비 소송관련 2차 청문회가 유럽 최대 한인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기세다.

지난 2007년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한인회를 변호했던 마틴 변호사가 미지급 변호사 수임료를 한인회에 청구한 사건으로 일견 지극히 단순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은 메가톤급을 넘어설 듯하다.
 
사건의 전말

2008년 3월 영국 법원은 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 박영근씨에게 재판비용 일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박영근씨는 재판비용을 한인회가 아닌, 전임회장인 석일수, 조태현 당선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자신이 발행하는 ‘코리아 포스트’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주장해왔다.

2009년 박영근씨의 석일수, 조태현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정소송비용 청구소송건이 박씨의 패배로 끝나자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한인회측은 대사관, 그리고 교육기금 관련 인사들과 대책수립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박영근씨와 몇 몇 한인들이 주장했던 법정소송비용이 한인회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교육기금을 지킬 목적으로 대여로 돼있는 27만 파운드의 한인회 기금을 대여가 아닌 기부라는 형식으로 2010년 3월 서병일 한인회장이 서명을 하게 된다.

2006년 기부로 처리되어야 할 한인회 기금이 회계상의 미숙으로 인해 대여로 되어있기에 이를 수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사단이 나기 시작하였다.

회계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계사가 기부금을 대여로 처리했다는 것과 수 년에 걸쳐 임대로 처리된 보고서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인회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한인회장을 역임한 석일수씨에 의하면 교육기금에 기탁된 한인회 기금 27만 파운드는 절대 교육기금에 기부된 것이 아니라 대여로 되어있기에 당시 이사회에서도 반환을 요구하였고 2009년 12월 18일 뉴몰든 몰든센터에서 열린 교육기금 공청회에서도 서병일 현 한인회장조차 교육기금의 한인회 지분을 주장한 바 있다.

알토란 같은 기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이 주축이 되어 교육기금 관계자들과 한인회가 합작하여 서둘러 대여금을 기부로 둔갑시켜 그 모인 돈으로 급히 한인회관을 구입하게 된다.

지난 7월 5일 외교차관까지 참석한 한인회관 개원식 날짜가 이 소송 사건을 푸는 실마리가 된다.

왜 7월 5일 날짜가 중요한가

한인회 변호사비 소송을 위한 1차 청문회가 5월 25일 관할 법원인 킹스톤카운티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한인회의 신임 변호사로 선임되어 청문회에 참석한 케이트 변호사로부터 청문회 내용을 듣게 된 한인회측은 급히 대사관, 그리고 교육기금측과 협의하여 소송 취하 조건으로 소송 원고인 마틴 전 한인회 변호사에게 4만5천 파운드를 7월 5일까지 갚기로 약속한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직전 영국 대사인 천영우 외무차관까지 초대한 한인회관 개원식까지만 이 문제를 물 밑에 눌러놓으면 되는 일이 급했던 것이다.

결국 마틴 변호사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영국 법정에 톰린오더(법정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한인회는 그 때서야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

영국 법에서 부채 상환 불이행에 따른 유일한 구속명령이 바로 이 톰린오더 불이행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금은 왜 3만 5천 파운드를 빌려주었나

7월 23일 재영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조범재 부회장은 ‘체리티 단체인 교육기금이 또 다른 체리티 단체인 한인회에 돈을 증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회관 구입과 수리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남은 교육기금 3만 5천 파운드를 한인회에 증여가 아닌, 대출로 빌려주었다.’라고 설명하였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 했다는 그의 발언에서 보여지듯 체리티 단체는 다른 체리티 단체에 증여할 수 없는 것이 영국 체리티 법이다.

조 부회장의 임시총회장에서의 발언은 결국 지난 3월 한인회가 교육기금에 대출로 되어있던 27만 파운드를 증여로 변경한 것 자체가 불법임을 시인한 것이다. 

2010년 9월23일 2차 예비법정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 것인가

변호사 수임료 주체가 한인회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인 조태현씨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톰린오더로 끝이 난 상황이다. 조태현씨는 2차 히어링을 통해 이번 한인회 변호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박영근씨 소송사건으로부터도 법원 명령을 통해 해방될 공산이 크다.

한인회측에서는 이미 신임 변호사조차 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인회를 대표해서 서병일, 조범재씨가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은 하겠으나 예상되는 결과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4만 5천 파운드로 막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이 7만3천 파운드로 증가됨과 동시에 톰린오더 불이행에 따른 법원 명령만이 기다리고 있다.

곧, 23일 열리게 되는 청문회에서는 소송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가 하는 내용보다는 1차 청문회에서 재기된 교육기금관련 체리티법 위반이 집중 심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1차 청문회를 맡았던 판사에게 2차 청문회가 배당되었기 때문에 1차 청문회 내용이 예비심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영국 판사는 1차 청문회에서 마틴 변호사에게 체리티 코미션에게 교육기금과 한인회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판사는 1차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Extremely serious)’ 이라는 거듭된 표현으로 체리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피력한 바 있다.

체리티 관련 불법 사건에 주영한국대사관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영국 소수민족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하나라고 표현하였다.
 
2010년 9월23일 킹스톤 법정에서 예정된 청문회가 이민 반세기 영국 한인들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2010년 7월 5일 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이 참석한 재영한인회관 개관식 모습. 한인사회 염원인 한인회관이 구입 1년도 안돼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진: 런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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