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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orningLonDon 기사입력  2016/07/06 [22:53]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정책
조성구의 대 삼성열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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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의 대 삼성열전이 31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 지금까지 연재해왔던 글에 대한 최종 정리 및 증거관련 내용들이 실릴 것 입니다. 조성구 사장의 삼성과 대한민국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당해왔던 생생한 사실들에 대해 많은 관심 보여준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굳모닝런던 편집실-

 

 

나는 삼성SDS와 홀로 외롭게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회를 이끌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재벌 대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정부 지원 및 피해 중소기업 구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법정 싸움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같 은 소송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 기간 동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생계지원 대책 역시 절실하다.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과의 법정 싸움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계의 어려움이다. 이미, 재벌 대기업에게 생존 기반을 잃은 중소기업인은 법정 싸움이 장기화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 대기업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법정 다툼을 장기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 나라 최고의 ‘돈 권력’ 실세를 상대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법정 싸움을 하라는 것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중소기업의 법정 싸움이 ‘돈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할 법과 제도적 장치와 정책이 시급하다. 전쟁터에서 부상 병과 전사자를 방치하면 그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가 피해 중소기업을 나 몰 라라 방치한다면 그 누구도 창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만하게 된 이유는 피눈물 나는 중소기업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시 정부의 보증 및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제품개발비에 대하여 정부가 일종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제품 개발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덜어 주어야 한다. 제품 개발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인 스스 로가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안고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벤처정신은 사라질 것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더 이상 발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 나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를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일구고자 뛰어드는 모험가들이 많이 나 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태료 인상

 

재벌 대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길 경우, 그 이익에 대해 3배에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불공정거래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가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태료도 부당하게 챙긴 이득보다 더 많은 금액 수준으로 인상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세 번 이상 반복할 경우 삼진아 웃을 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4.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

 

현재 중소기업 청장은 차관급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장관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우선시하는 입 장이기에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불공정한 정부부처의 편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부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5.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수처 신설

 

재벌 대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피해 중소기업이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가해자인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직접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다 보니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검찰의 독 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중소기업 영역에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비리 검사를 비롯해 판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이 절실하다.

 

<에필로그>

공부도 못 했던 제가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년 피눈 물의 세월을 헤집으며 제가 처해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끔찍한 법원 서류며 각종 통지서 등등, 보기만 해도 울화가 치미는 여러 가지 증거 서류들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2012년 4월 21일 33인의 시민들께서 조성구를 살리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배려로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저와 제 아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부터 시작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은 불과 130일 만에 만 명의 시민들께서 흔쾌히 서명해주셨습니다.

초여름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서명운동은 주로 광주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어느 노숙자 한 분께서 3만원을 화장지에 돌돌 말아서 주셨습니다. 힘든 싸움을 한다며, 더위에 지치지 말고 식사라도 맛있게 하라는 격려와 함께 주신 돈이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분에게 돈 3만 원은 일주일보다 더 많은 날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2012년 4월 26일, MBC 이상호 기자님이 진행하는 <손바닥 뉴스> 방송 후에는 수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못난 사람이 더 이상 용기 잃지 말고 괴 물 삼성을 꼭 이기라며 성금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 돈으로 쌀과 고기, 반찬을 장만해 아이들 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보같이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시사평론가 김종배 님이 진행하는 <이털남> 방송 후에도 수많은 시민들께 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며 학용품, 샴푸, 로션, 그리고 또, 힘들게 농사지으신 감자, 바다에서 갓 잡아온 생선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당신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시려고 준비했던 만기 된 적금 전액인 1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다 보니 이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료로 치료해주시는 치과 원장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살 막둥이, 윤채를 무료로 돌봐주시는 근처 어린이집 원장님, 또 온갖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광주 시민 들과 동지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명운동에 헌신해 오신 이주연 동지님, 제가 '돈권력' 삼성과 싸우면서 배를 곯을 때마다 아이들 먹이라며 쌀도 보내주시고 당신 치료비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던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님, 제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기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계기로 재기에 성공한다면, 저는 남은 제 인생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려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재벌 왕국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검찰과 무능한 정치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싸움과 저의 승리는 저를 응원하시는 모든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싸움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패와 몰상식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조성구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양심과 도덕심을 믿고 한발 한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조성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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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전 얼라이언스 시스템)는 한국 중소기업 대표로 있다가 삼성재벌에 걸려들어 10년 넘게 길고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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