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어 :GoodMorning London 편집부
인터뷰이: 박필립 굳모닝런던 발행인
GML :오늘 이렇게 급히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 예비후보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외부에서 본 대한민국의 대선 상황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렸다.
GLM :일본 정부의 로비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간 증거가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정치인의 대선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국민이 대선자금을 알면 국민이 기겁할 것"이라며 조 단위를 밝혔다. 92년 대선에서 사용된 돈이 2조 5천억이 넘는다며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여의도에 1백만 명을 동원할 때 (1인당) 30만 원씩을 주었다.'고 덧붙였다.<조선일보 참조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7/06/23/1997062370279.html>
2021년 시세로 하면 40조가 넘는 돈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정치꾼들에 의해 소모됐다.
역대 정부에서 영원한 이인자로 정권마다 수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했던 김종필의 발언은 이어진다. '현환율로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돈이 여의도에 모인 백만 명에게 뿌려졌다.'면 이 돈만 해도 하루 동원에 수 천억이 살포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동원 자체가 많이 누그러졌으나 대선은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판이한 조직 선거다. 예나 지금이나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다. 조 단위는 아니라도 수 천억을 웃도는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불법 선거자금 거래 증거를 잡기는 쉽지 않다. 대선자금에 동원되는 돈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부분 현찰로 거래된다.
지금 국민의 힘 전신인 민자당과 한나라당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 차떼기다. 수 억씩 고액권 현찰을 수 십개 사과 상자에 담아 트럭으로 전달했다. 국세청장까지 동원하여 한국 기업들에서 불법 모금한 내용이 법정에서 밝혀져 모금 행동책들에게 유죄판결이 났어도 실질적 배후인 각 당 후보들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국가기관과 각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확보하던 방법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자까지 감옥에 가는 법이 제정되자 이런 방법으로 수 천억, 수 조씩 썼던 선거 자금은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군사 쿠데타로 만들어진 민정당을 뿌리로 하여, 민자당, 한나라당, 국민의 힘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 대표 정당 조직 가동은 돈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불법 정치자금 기부 때문에 기업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호응도 많이 줄었으며 예전처럼 협박해서 들어온 돈을 당수가 은밀히 사용하는 방법이 차단됐기 때문에 젊은 이준석 국민의 힘 당수가 맥을 못 추는 것이다. 당수가 아직 최종후보로도 선출되지도 않은 대선 예비 후보자에게 휘둘리는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다.
GML: 일본 정치자금이 흘러든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예측 가능한 방법은 있을 것 아닌가.
각 후보에 대한 분석과 다른 후보 지지율 변화와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일본의 한국 대선 후보에 대한 로비가 진행되는지 그 선을 추적 가능하다. 정치자금은 보험적 성격이 짙어서 한편에게만 보험은 위험하다. 차떼기가 횡행하던 시대에도 안전망 확보를 위해 양측에 보험을 들었다. 어느측도 불법자금을 밝힐 수 없도록.....일종의 발목 잡기다.
일본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선 주자가 이재명 예비후보였다.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은 일본 현 집권당에는 최악의 경우다. 이재명은 독도문제에도 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에게 일본 로비자금이 투자될 가능성은 한참 낮다고 봐야 한다.
GML: 일본 정치로비 자금이 이재명에게 흘러들 가능성이 잔혀 제로라는 말인가.
정치란 워낙 미묘하여서 제로라고는 장담 못한다. 그를 회유하기 위한 작업 있거나 그가 당선된 뒤에 시되 될 공산도 크다. 우선 지금 여당인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인 이낙연의 언행과 지지도 변화를 분석해봤다.
이낙연의 총리 재임 기간에 한일 경제 전쟁이 터졌다. 당시 정부를 이끌고 있던 이낙연의 의견은 ‘외교적 방법에 따른 해결’이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한일 경제전쟁 발발 2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1일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이끄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안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일으켰다. <서울신문 2021,7,21>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및 부품을 독립시킬 최상의 승부처를 지지한 사람은 조국 자신이 유일했다.'고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총리인 이낙연조차 한국의 굴종적 후퇴를 건의할 때였다.
<이낙연에 대한 높은 호감을 보이는 일본 기사들>
아사히- "일본어가 수준급으로 정계 굴지의 지일파"
요미우리-"이 대표는 과거 좌파 분열의 응어리가 남은 여당 내에서 비주류"라며 강성 기조인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닛케이-"서울대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인 이낙연은 조정형으로 안정감이 전매특허","지일파인 이낙연과 달리 이재명은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적성 국가다. 군사 대국화할 경우 최초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 '이재명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 라며 이재명에 대한 반대와 이낙연에 대한 기대를 기사화 하고 있다..
일본 주재기자까지 역임하여 일본어에도 유창한 이낙연은 한국의 총리 시절에도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 대한 굴종적 외교적 해결을 건의할 정도로 전형적 일본 장학생 역할을 해왔다. 일본의 기대와 달리 이낙연의 지지도가 일본이 기겁하는 이재명에게 한참을 밀리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딜레마였다.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그 변화의 동인이 일본은 정치자금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추세를 보여준다.
2021년 1월, 15%의 지지를 점유하고 있던 이낙연이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월 말이 되자 반 토막인 8% 대까지 떨어진다.
공교롭게도 이낙연의 지지도 하락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같은 15% 지지도를 보이던 윤석렬의 지지도가 급상승을 시작하여 34%를 넘어선다. 이낙연의 지지율이 빠졌다면 그 지지자들은 당연히 같은 당 다른 후보에게 가야 할 것인데 전혀 반대 세력인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갔다? 변화 동인이 지지자들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 가동이 멈춘 것을 의미한다. 조직가동이 멈춘것은 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돈줄을 쥐고 있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이낙연과 윤석열을 양 손에 올려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된다.
윤석열의 지지가 올라갔다는 것은 조직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조직 가동을 위한 돈이 투입된 것이다. 자금투여에 대한 아웃풋이 드디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다. 일본의 로비자금이 윤석열 쪽으로 방형을 튼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한일 관계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6월 29일 서울발 기사>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노역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 안보협력, 경제 무역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6월 29일 NHK 가자 질문에 대한 답변 중>라며 일본 정부가 듣고 싶은 발언을 했다. 물론 윤석렬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이 도발한 한일경제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렬의 친일본 발언 수위가 낮은 것에 실망한 일본 측은 2차 로비자금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위안부 문제, 강제노역 문제 등 현안 해결 방안 발표 이후 공교롭게도 그의 지지도는 급격히 빠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낙연의 지지율은 급상승한다. 불과 2주 만에 윤석렬의 지지율이 10%가 빠지고 빠진 만큼 이낙연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윤과 이의 지지율은 중첩 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조직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석열에서 빠진 지지자들이 이낙연 쪽으로 옮기지는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다. 윤석렬에게 지급되던 자금이 다시 이낙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국 내에서 이러한 자금 방향을 조정할 세력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 천억을 음성적으로 돌릴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대한민국 최고기업인 삼성 마져도 말 두어마리 사줬다고 기업 총수가 감옥에 갖히는 판에 그 것도 수 천억을?
자신의 약한 수위의 친일본 발언에 실망한 일본측 반응에 윤석렬은 낌짝 놀라 발언 수위를 한껏 고조시킨다. 이대로 뒀다가는 당장 일본측 자금줄이 끊어질 판이었다.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함께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6583.html>
라는 일본도 깜짝 놀랄 친일본 발언을 했다. 비록 전세계가 인정하고 일본정부도 시인하고 지금도 그 방사능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윤석열 발언은 윤석열식 승부수였다. 윤석열에게는 약간의 지지도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었다. 낮아진 지지율은 앞으로 만회하면 된다.라는 윤석열식 생각이었다. 그 발언 덕분인지 급격한 내림세는 브레이크가 잡힌다. 돈이 다시 유입되어 조직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GML: 발행인 논리대로 한국의 대선에 일본의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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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법관 시삼세스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긴 BC 6세기 페르시아 캄비세스 왕의 재판, 후속 법관으로 시삼세스 아들을 앉혀 그 아비 가족을 깔고 앉아 징계로 삼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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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정치 쪽에만 일본의 로비가 파고드는 것은 아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심지어 사법부까지 파고 들었다 봐야 한다.
윤석렬의 지지율이 가장 높던 6월,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조차 뒤엎을 정도로 재판판사의 간이 밖으로 튀어나올 사건이 있었다. 일개 지방법원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내린 선고에 대해서도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선고는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지만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국가를 구성하는 법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일본 법정에서나 있을 법한 판결이었다. 일본 법정조차 이정도 판결은 일말의 양심상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이 배밖으로 나온 판사의 판결문은 후손 대대로 부끄러움의 조상 이력으로 회자될 것이다. 사건의 질ㅣ진실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렸다니....서양 역사에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그 아들이 판사가 되었을 때 그 아들 판사석의 의자 깔개로 사용토혹 했다. 아버지 같은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뜻으로...
GML: 돈이란 돌아누운 돌부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헛말은 아닌듯하다. 최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들도 돈이 움직였다고 보는가.
군이라고 해서 명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현 한반도 상황에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고 그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윤 캠프 참가의 변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보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미국으로부터 일본보다 월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위상은 한국 내보다 서방 선진국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 또한 영국에서 열린 G7 서방 선진국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고 왔는가를 TV를 통해 직접 목격하였다. 아무리 친일 언론들과 일본 장학생들이 문통을 헐뜯으려 해도 선진국들이 한국 대통령을 대접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목격한 국민에게 그들의 시도는 먹히지 않았다.
군까지 일본 로비자금이 마수를 뻣고 있은지는오래 되었다. 해방 이후 군 최고위급은 일본 군대 장교 출신들이 백프로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찰조직까지 일본 밑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들이 장악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친일파 DNA가 여전히 강하게 흐르는 곳이 군이라고 보면 된다. 한 10억 정도면 그깟 의리야 눈감으면 강물이 될 것이다.
GML: 앞으로의 대선 시계가 어떻게 흐를 것으로 보는가.
한국의 대선 결과는 정책보다 철저한 지방색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2022년 대선과 유사한 선거가 바로 1997년 있었던,풍청, 호남, 영남 후보가 출마한 제15대 대선이다.
말로는 지방색을 벗어나야 한다고 모든 후보가 구호로 내걸었지만, 김대중 후보가 영남에서 얻는 표는 영남에 이주한 호남인들 표에 지나지 않았고 이회창이 호남에서 얻은 표는 호남에 사는 영남 출신자들 표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인제 득표율 또한 충청권 표밖에 없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김종필이 도와서라기보다는 충청권 맹주 김종필에게 차기 총리자리를 약속하며 충청권 주자인 이인제 편을 들지 못하게 묶어둔 결과다. 하긴 김종필이 움직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김종필은 몸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작금 야당후보에서 지지율 1위인 윤석렬의 한계는 나왔다. 더는 지지율을 끓어 올릴 수 없다. 적어도 40%의 지지율이 나와야 당선권인데 97년 이인제가 받았던 19%조차 힘들 것이다. 윤석렬이 지지자들 중 젊은층 유권자 외에 나올 표는 거의 나왔다. 가장 저조한 2~30대에서의 지지율을 끓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녹녹치 않다.
자신을 신임하고 검찰 최고직에 임명했던 대통령과의 개인감정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면 아프리카 수 백 명이 모여 사는 마을의 추장선거만도 못하다. 5천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일본 돈에 코가 꿰어 일본이 조종하는 인형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일본이 새 투자대상을 고른다면 홍준표가 눈에 띌 것이다. 지지율이 느닺없이 오르고 있는 홍준표가 국민의 힘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본로비가 그쪽에 보험을 걸었을 수도 있다. 이곳 저곳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일본만 고달파 진 것이다.
GML:무리하게 올림픽을 치루며 수 십조 적자를 낸 마당에도 수천억의 돈이 한국 대선에 보험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이 안다면 통탄할 일이다. 하긴 보험이 성공하여 일본이 미는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그를 통해 보험금액 수 십배는 일년이면 벌고도 남는 장사겠지만서두...,
홍준표의 가장 장점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뛰어봤다는 것이다. 당시 급히 대선 후보가 되어 불리한 여건에서도 24%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의 유일한 강점이다. 현 국민의 힘 후보 중에 홍준표가 받은 24% 이상을 받을 만한 후보가 없다. 대선 후보가 되어 본격 대선전에 뛰어들면 그의 득표는 24% + 알파가 될 것이다. 촛불 정국으로 현역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홍준표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또한 표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놓는다 해도 그가 싫은 놈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게 한국인 정서다. 그렇다고 이낙연이 지지기반인 호남 유권자만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이 표계산을 끝마친 안철수가 빈공간을 노리고 있다. 안철수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루는 유일한 후보겠으나 그 원칙주의 때문에 낙선은 따논 당상이다. 또한 그는 큰 판에서 잔돈 세느라 승부처를 모른다. 알아도 베팅을 할만한 배포가 없다.
GML: 재미있게 관전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해달라.
남들 싸움판에 본전 드러내며 응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싸움 당사자들은 막걸리라도 마셔가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주변부 응원자들은 화해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정치판에서의 승자는 먼저 버릴줄 아는 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이 41%밖에 안된다. 항상 있어왔던 대통령 임기 말년 레임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권교체 구호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야당의 암울한 현실이다. 당선 당시 지지율인 41%보다 임기 말년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뭔가 다른 승부 카드를 찾아내지 못하면 답이 없다. 아차하다가는 문재인 재출마 여론도 형성될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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