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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TN 공기업 자회사 언론사 정리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수천억 국가 예산 투입 밑빠진 독, 민간 언론사 발전 가로막아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7/12/11 [10:25]

연합뉴스, YTN 공기업 자회사 언론사 정리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수천억 국가 예산 투입 밑빠진 독, 민간 언론사 발전 가로막아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7/12/11 [10:25]

 

▲     © GoodMorningLonDon

 

정확히 20년 전인 1997년 12월, 부도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IMF를 통해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1997년,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대한민국 외화보유액은 김대중 정부 10개월 만에 52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1년 8월 23일에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된다.  

국가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자산규모가 35조가 넘어서던 대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17개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했으며 이로 인한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다.

 

 IMF 구제금융 조건에 따른 구조조정 바람이 가장 혹독하게 몰아친  곳이 금융권을 들 수 있다. 1,2 차 구조조정으로 5개 대표 시중은행이 공중분해 되고 10여 개 중소 은행들이 타 은행들로 흡수돼야만 했다. 금융권에서만 수 만 명의 실업자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유독 가혹했던 금융권 구조조정에 비해 매서운 IMF 구조조정 태풍이 비껴간 곳이 바로 공기업 자회사 소유로 돼 있는 언론사이다. 전 국민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IMF 한파조차 공기업이라는 온실 속에 있던 언론사들은 그 칼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오히려 꽃을 피웠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연합 특파원은 10개국 13개 도시 14명이 전부였으나 2015년 기준 28개 국가에 37개 지역 파견 특파원이 6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취재진으로는 어떤 민간 언론사도 근접하기 어려운 580명을 넘고 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만 해도 총 4300억이 넘는 국가 돈이 연합뉴스에 무차별 낙하 되었다. 2016년과 2017년도 투입되는 비용 또한 년 33,900백만원으로 지금까지 매년 연합뉴스에 매년 350억이 넘는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천문학적 혈세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2015년 연합뉴스 매출액은 총 1704억 1356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117억 7982만 원에 불과하다. 400억에 육박하는 정부지원금을 빼고 나면 벌써 파산했어야 할 언론사다.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총 392억의 지원 이외에 각 광역 단체와 지방 자치단체가 연합뉴스에 쏴주어야 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400억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아무런 경쟁 없이 받아오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0.77%, KBS 한국방송공사 27.77%. MBC 문화방송 22.30%, 그 외 주주 19.16% 구조인 연합뉴스는 공기업이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다.

YTN이라고 다르지 않다. 국가 세금으로 유지되는 연합뉴스 자회사에서 출범한 YTN(Yonhap Television News)는 연합뉴스가 갖고 있던 YTN 주식 전량을 한국전력이 인수하였다. 한전 또한 공기업으로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기래기(기자 쓰래기)소리를 들어가면도 취재라는 피 흘리는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민간 언론사들에 비해 이들 공기업 언론사들 종사자들이 받는 평균 연봉만 해도 1억 이 넘는, 귀족 언론인들이다.

 

공기업 언론사 구조조정, 안 하는가 못하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천문학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언론사들이 정부의 공식적 댓글 부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좋은 예가 최근에 YTN에서 방영된 기사가 될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제작지원하에 특별 취재되어 방송된 이 기사는 다분히 그 기획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의 동포, 두 개의 한글학교’라는 제목으로 11월 26일 방송된 YTN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런던한국학교와 한겨레학교를 비교하여 취재되었다. 처음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런던한국학교의 우수성과 한겨레학교의 낙후성을 비교하여 방송한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왜 20년이 넘는 런던한국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겨레학교가 생겨야 했는가를 취재했음에도 그 핵심 내용은 삭제된 채 방영되었다. 런던한국학교의 우수성은 방송에 그대로 드러난 반면 한겨레 학교의 경우 그 출발 의도와 활동은 전혀 방송되지 않은 채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식으로 편집되었다. 작년에 세워진 한겨레학교를 동포 사회를 분열시킨 쪽으로 취재목적이 설정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런던한국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400여 명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영국 명문대학 탐방 및 해외 동포자녀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는 곳이 30여 명의 소수로 구성된 한겨레학교이다. 또한 런던한국학교는 유료로 운영되는 반면 한겨레 학교는 무료로 운영되며 런던한국학교가 한국 교과 과정을 전부 가르치는 학교이나 한겨레 학교는 한글과 한국문화(장고춤 등 놀이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수업으로 한국의 모든 과목을 소화해야 하는 런던한국학교의 수업방식에 도중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적지 않고 한국 교과를 따라가기 위해 회당 35에서 40파운드 과외비를 내고 런던한국학교 교사들로부터 따로 그룹 지도를 받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다.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 가운데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남북한 학부형들이 오랫동안 고심해서 만든 학교가 한겨레 학교이다. 일종의 대안학교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관과 민주평통 집행부들이 친북인사들로 매도했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겨레 학교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그 시선은 시들지 않고 있다. 

 

 “탈북민 자녀들만 따로 수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린다….”<이정순 런던 학교장 인터뷰>

 

방송에서 특정 모임 사람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언임에도 YTN은 그대로 방영했다. 지난해, 한겨레 학교 설립을 지지해줬던 한 인사에 대해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여 영국 법정으로부터 8천만 원 가까운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북한의 획일화된 교육이 싫어 탈출했는데도 영국에 와서까지 한 교육프로그램을 강요받는 것이 뉴스에서 그대로 방송됐다. 남쪽출신 학생들과 교환교수 자녀들도 있음에도 북한 출신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탈북자 학교로 불리고 있다. 영국에서까지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이 상식인가. 한겨레 학교에 다니다가 런던한국학교로 옮겨간 북한 출신 학생들도 많고 런던한국학교를 다니다가 이쪽으로 온 아이들도 있다. 새로 학교를 세웠다고 해서 기존의 런던한국학교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들이 시스템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 이제 1년 된 한겨레 학교가 20년이 넘는 학교와의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번 방송에는 그렇게 나갔다.”

한겨레 학교 설립을 주관했던 최승철 이사의 말이다. 그는 지금도 일부로부터 ‘친북’이니 ‘간첩’이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취재 나갔다가 공관원 사진에 찍혀 탄핵동조세력으로 불린 탓이다. 런던한국학교임원들이 속해있는 민주평통에서조차 최승철 씨를 비롯한 진보인사들에게 ‘친북’이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 문재인 정부 가운데 탈북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을 뜨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많은 남한거주 탈북자들이 있다. 탈북자들이 영국에 오는 것은 5,6 년 전에 금지되었음에도 탈북자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하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영국의 탈북자들은 이명박 정부도 부정하고 나온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진보적 성향으로 봐야한다.”<김인수 변호사>

 

새로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그들의 호위대로 가동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 단체가 해외에서는 ‘민주평통’과 ‘한인회’ 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권의 나팔수로는 연합뉴스와 YTN이 있다.

적폐청산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권을 잡았을 때는 수족처럼 이용해 오다가 정권을 놓치는 순간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때 만들어진 민주평통을 지금까지 해체하지 않는 현실에서 적폐청산을 언급하는 것도 한국형 블랙코메디라 할 것이다. 언제나 정권의 나팔수와 댓글 부대로 활약해온 공기업 언론사 또한 해체하지 않고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자생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하다.

 

정확히 20년 전인 1997년 12월 실업률보다 2017년 5월 실업률이 3.6% 증가했으며 청년 실업률 또한 당시보다 5% 가까이 치솟았다. 2017년 8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IMF 위기에 버금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 이제는 공기업 언론사가 그 첫 대상이 되어야한다.

 

연합뉴스와 YTN의 해체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투명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하는  초대형 공룡 언론사와 경쟁해야 했던 각 민간 언론사 및 지방 언론사 기자들이 촌지나 광고에 목매다는 대신 기사로 승부하게 됨으로써 국가 투명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발표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분쟁국가인 르완다보다 낮은 순위이다. 이 조사조차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발표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투명도가 OECD 국가의 평균만 나와도 국가 경쟁력이 3,4 위 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계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권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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