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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나 탄핵이 아닌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판결이 정답

대법원 판사들 방임죄 해당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6/11/14 [08:50]

하야나 탄핵이 아닌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판결이 정답

대법원 판사들 방임죄 해당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6/11/14 [08:50]
2016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서울 광장에 모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백만 시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닌, 이해 안 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에 뽑아놓고는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백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모이다니... 

독재자의 딸을, 대한민국에 아무런 공헌도 없던, 검증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을 뽑아놓고 국가 대사를 잘 이끌기를 소망했다면 이 또한 참괴중에 참괴이다. 국가를 걸어놓고 도박을 한 셈이다. 이 대목은 한국에서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도 적용되는 인물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자리를 탐하는 정당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풍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자유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요원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한 곳에 모여 최고 국가 통치권자의 하야를 요청했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당의 유명무실을 입증한 것이다.

 

2013년 1월 4일, 수 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원에 제 18 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만 3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이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거 소송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최고 사법기관이 스스로 방임죄(放任罪)를 범하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정보기관 수장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이 난 선거라면 당연히 그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결됐어야 함에도 국가 최고 사법기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가에서 무슨 정의를 논할 것인가.

 

하야나 탄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선된 통치권자에게 해당하는 용어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속히 이 소송을 판결해야 한다. 대법관들이 방임죄로 모두 단두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들이 법에 따라 제 때 판결만 내렸어도 작금 대한민국이 전세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 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저도 이점이 이상해요 세앰 16/12/06 [14:21]
부정선거가 수면위로 오르자 세월호까지 고의로 침몰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한 정부의 행태가 드러났다면 명확한 증거가 나온것인데 왜 제대로 심판을 안하나요? 수정 삭제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바야바 16/12/08 [23:42]
사실 아직도 촛불인 이유를 이해하지못합니다. 벌써 몇년전에 횟불로 타올랐어야하는건데.. 이제서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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